尹 대통령 이번 주 연금개혁 발표…쟁점 포함될까

세대 간 형평성·연금 지속 가능성 2마리 토끼 잡아라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인상·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으며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올초부터 의료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연금개혁은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22대 국회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최근 ‘8.15 경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이번 개혁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 안전화 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2가지 모두 쟁점 사항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현재와 같이 연금 지출과 수익이 불균형 상태에서 도입 시 급격한 보험료율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연금개혁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일단 정부 발표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 외에 추가 내용은 다음 연금개혁과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쟁점 사항은 이번이 아닌) 6~7차 재정계산에서 차근차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고 청년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