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방전’…출구 못 찾는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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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데 이어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날 최고의 관심 현안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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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심위 논란 속 난타전 예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데 이어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업무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최고의 관심 현안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다.
앞서, 이 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리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 통화에서 “이번 운영위도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특히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운영위에서도 살인자 등 과격한 발언이 나온다면 여야 모두 ‘동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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