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독도 조형물 철거’ 여야 충돌

■ 방송시간 : 8월 2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MfGX2U0_9z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에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려는 거 아닌지 알아보라고 당에 지시하면서 정치권이 이번에는 독도 괴담 논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포문을 열었고요. 오후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야당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독도 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 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합니다.

<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있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에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송영석: 이 일이 왜 발단이 됐냐, 최근에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역하고요, 전쟁기념관에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는데, 민주당은 이것이 정부의 조직적인 독도 지우기 때문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런데 국민의힘 쪽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만 대통령실도 오늘 얘기를 했었고요. 이 노후 전시물 교체라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왜 이것을 독도 지우기로 의심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현주: 글쎄요. 그냥 민주당이 단순히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또는 그것이 리모델링을 위해 잠시 이전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조형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독도 조형물을 가지고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이제까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시킨다고 하면서 해왔던 모든 정책적인 행보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굴종적인 외교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재를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련의 일들과 일련의 사태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의 독도 조형물 철거가 그냥 단순히 조형물을 없애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혹시라도 독도 지우기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야당의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을 대변해서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하는 것, 야당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코로나로 5일 동안 입원해 있는 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요즘 병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 대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로 5일이나 입원해 있는지, 특혜 입원은 아닌지.

◎송영석: 이재명 대표 말씀인가요?

▼서정욱: 예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병실에서 긴급하게 지시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일본 자위대가 독도 점령하러 오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군이 독도 점령하러 쳐들어오고 있느냐고요. 이렇다면 병실에서 긴급 지시해야죠. 그런데 이게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안국역 3월 달, 교재도 4월 달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병원에서 긴급 지시 형태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했을 때 계엄 문건을 기무사 철저하게 국방부 장관도 배제하고 조사해라. 이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때도 계엄이 쿠데타가 지금 한강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인도 방문 중에 지시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실에서 이런 긴급 지시하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제가요, 뉴라이트부터 수많은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일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없어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괴담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시장이 독도를 포기하려고 철거했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리해서 다시 나오려고 한 거지, 독도를 일본 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신 교재는 4월 달에 이미 4명을 법정 징계를 했잖아요, 실수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로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타이밍도 안 맞고 이런 몇 가지 가지고 마치 현 정권이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려는 것처럼 이렇게 괴담을 퍼트리는, 이게 진짜 심각한 가짜 뉴스라고 봐요.

◎송영석: 우리가 바로 앞에 영상에서 대통령실이 계엄령 준비설까지 괴담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언급했던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석이니까 당 대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그 얘기하다가 계엄령 준비설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고. 이번에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야당과 대통령실이 부딪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장현주: 그렇죠.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내면서 야당의 어떤 논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실이 물론 본인들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께 해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는 것이 저는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본인들 입장만, 마치 억울한데 왜 자신들의 입장을 몰라주느냐는 식으로만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사실상 별로 공감대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지점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선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 축하난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그 문제 갖고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계엄령, 이거야말로 또 가짜 뉴스 괴담이고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현 장관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보기에 진짜 뉴스는 뭐냐, 탄핵을 준비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촛불 행동이라고요, 5억을 모금하면 12월 달까지 올해 안에 탄핵시키겠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돈을, 약정서를 파는 거예요. 거기 상임대표가 김민석 수석 최고의 친형입니다. 친형이에요. 이분들이 탄핵을 하겠다고 5억을 모금한다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저는 내란 예비 음모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왜 계엄령을 그럼 동생은 자꾸 퍼트리느냐, 본인들이 탄핵을 할 때, 그러면 나라가 혼란될 거 아니에요? 탄핵이라면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군대를 동원해서 혹시 탄핵을 추진하는 걸 막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저는 계엄 선포를 지금 퍼트리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계엄령을 국회의 헌법에 보면 국회 과반수가 요구하면요, 계엄은 취소가 됩니다. 지금 국회 의석이 192석이잖아요. 어떻게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거야말로 헌법에도 안 맞는 괴담이고 이걸 퍼뜨리는 의도는 저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다. 탄핵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겁나는 게, 혹시 계엄을 해서 군이 오면 탄핵을 못 할까 싶어서 미리부터 이걸 계엄 못 하고, 저는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탄핵을, 광화문에서 벽차 어쩌고 하면서 지금 5억 모금한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송영석: 그럼 지금과 같은 친일 공세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부터 호시탐탐 3년은 길다, 이러면서 탄핵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당했지만, 탄핵이라는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뭘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긴 게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지금 여러 좌파 단체들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 있는 야당들도 뭐 거기 일부 동조하는 듯한 집회도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3년이 뭐 길다, 어쩌니저쩌니 동조하는 듯한, 이러면 이게 헌정 중단이 옵니다. 이건 심각한 저는 위기죠.

◎송영석: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고 야당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서정욱: 일부.

◎송영석: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건건이 대응하다시피 대응을 하는 걸까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탄핵과 계엄령이 같이 가는, 결이 같은 주장대라는 말씀에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계엄령이나 특히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독도 지우기,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괴담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 정부와 여당이 관련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엄령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뒤집어 생각해보자면 계엄령이 근거도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2024년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공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근거로 반국가 세력이, 그럼 어떤 특정한 단체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인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군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그런 움직임과 맞물려서, 또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혹시라도 계엄령 관련된 부분들이 준비되는 것이 있다면 민주당이 관련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독도 지우기라든지 이런 논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큰 뿌리는 이 정부의 일본에 대한 굴종적인 외교에서부터 빌미가 제공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세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시고 아쉬워하시는 지점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우리가 물컵에 반 잔을 채우면 일본이 반 잔을 채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자면 일본의 선의에 따라 외교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긴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집권 여당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평화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본의 선의에 기대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외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측면에서 이런 전반적인 외교 정책이라든지 굴종적 외교가 아니냐는 논란하에서 독도 지우기도,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실태 조사해야 된다, 이것은 야당의 의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송영석: 지금 정부가 친일적이다, 이런 비판을 야당이 제기를 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정부가 대응 논리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괴담 정치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거든요? 후쿠시마 방류 문제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1년 전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다, 처리수다, 이 표현 가지고도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위성곤 / 당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해 4월)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녹취>성일종 / 당시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 (지난해 6월)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 유입이 안 됐을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1년 전 발언을 보니까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 해역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태평양 공해, 이런 데가 아니고요. 보면 우리 연안, 남해안이나 동해안, 연안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편 것 같아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안전성을 담보하는가, 그것이 지금 야당의 반박이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그때 소금 사재기도 했지 않습니까? 마치 당장 위험이 현존하고 급박한 것처럼, 이렇게 다 떠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5년, 10년 뒤에 보자면, 5년, 10년 뒤에도 아니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는 당장 바로 해류가 바로 밑으로 올 것처럼 이야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당장 소금도 사재기했지만 수산물이나 일식집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몇만 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좌파 세력들이요, 좀 국제적인 보편 규범, 이걸 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지구촌이 하나의 동네입니다. 지구촌이 하나입니다. 후쿠시마, 이게 우리나라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해류 따라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이 먼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이 먼저 위험하다고 난리 칠 거 아니다. 지금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제 아들도 있지만 다 물어봐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럽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럽니까? 저는 이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짜 암담합니다. 우리나라 야당이나 좌파 세력들은 왜 이렇게 괴담을, 광우병도 그렇죠. 보편 규범, 미국 소를 우리만 먹습니까? 그다음에 사드가 우리만 있습니까? 이런 괴담을 지금 상습적으로, 그때 사드도 전자파에 튀긴다고 가발 쓰고 노래 부르던 표창원, 손혜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배상할 겁니까? 그게 고깃집, 광우병에 문 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외 농가, 이번에 수산물 피해 본 사람, 누가... 민주당이 다 책임질 겁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건 과학에 입각해서 그리고 국제 보편 규범에 따라 신중하게 발언하십시오. 그때도 10년 뒤, 5년 뒤가 문제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 다 녹음된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사과하셔야죠.

◎송영석: 방금 말씀하신 광우병이나 사드 배치 문제도 여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괴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는 그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도 그러면 그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입장이 뭡니까, 정확하게?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일단 정부 여당에서 너무 오염수와 관련된 피해를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년 정도 지금 방류가 된 건데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1년 방류하고 끝이라고 한다면 정부 여당의 입장을 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최소 30년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5년, 10년, 30년 동안 방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장기적인 대비하든지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책과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본다면 저선량 반사선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 방사능이 누적됐을 때의 피해라든지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1년간 모니터링했더니 수치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1조 6,000억 원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민주당 때문에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예를 들어 인스턴트만 매일 먹고 기름진 음식만 매일 먹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건강검진 해봐라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건강검진을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더니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를 향해서 앞으로도 한국은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절대 양보하지 않을 테니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서도 이 오염수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라고 견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더 맞고 합당한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내내 이 이슈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열 번은 열린 것 같아요. 여야 대표회담. 이미 지난한 공방이 돼버린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지금 회담이 성사되기 전부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요, 일단 생중계 이슈, 생중계는 여당이 던진 제안이기 때문에 여당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제들, 각종 의제들은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의 의제라고, 야당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담을 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제들,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만나서 다뤄야 될 그 모든 문제들은 한동훈 대표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중계 이슈를 민주당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안을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글쎄요. 저는 생중계가 전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의타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생중계를 제안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생중계 이야기는 사실 당 대표 간의 실무협의를 하는 비서실장들끼리 논의를 하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나와버렸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무 협의선에서 얼마든지 먼저 제안하고 그 과정 속에서 협의해갈 수도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예의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언론에 먼저 흘렸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다는 건 사실상 이 회담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의도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만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실무회담상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생중계가 되었든 아니면 의제가 되었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먼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로 간에 안 그래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있는 신뢰마저도 또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중계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제안 방식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표끼리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과 TV 생중계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회담은 협의나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TV 생중계에서는 사실 국민들께 여야 간의 입장 차이만 보여주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여야 간의 입장 다르다는 거 모르시는 국민들 없으실 거고요. 이제는 정치가 복원돼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이라도 협의하고 합의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중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협치의 과정, 협의의 과정 그리고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생중계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던졌을까, 그게 사실 지금 말씀 듣고 나서 또 더 드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 제안이 판을 지금 흔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 회담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회담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가 없을 경우에 비방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질 법한 비방전이 회담이 성사되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이 깨질 거라고 관측하는 분들도 많던데,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이거는 대통령이 관련된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 이슈가 합의가 어렵다. 그럴 바에는 지지층이나 투명하게 차라리 생방송으로 토론식으로 하면 여론이라도 설득이 되고 하니까, 원래 생방송으로 하면 합의 도출이 어렵습니다. 저하고 장 변호사가 지금 생방송으로 토론하고 있잖아요. 토론이 되죠. 여기에서 무슨 합의를 합니까? 합의는 안 돼요.

◎송영석: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서정욱: 어차피 합의가 어렵다. 채 상병 특검이든 25만 원이든.

◎송영석: 그럼 그런 식으로 회담이 끝나면 설사 성사가 되더라도 야당이 또 지금 하듯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거 아닙니까? 권한이 없다, 역시 우리가 해보니 권한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던진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정욱: 예, 그래도 본인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자기 입장은 생방송으로 밝힐 수가 있잖아요.

◎송영석: 생중계를 해야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생중계가 좋은 게, 여론한테는 설득하고 그다음에 합의는 어차피 어려울 거니까, 따라서 저는 생방송을 들고 나온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부분에 생방송 약간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협상을 했다가 또 협상 잘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약간 발표하더라도 좀 섞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회담이 진행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약간 미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글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방, 오늘도 지속됐거든요? 준비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이 민주당이 발의하라고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에게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던 시한이라고 합니다. 바지사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바지사장 아니라면 특검법 발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당내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압박에, 발의 압박에는, 민주당 특검법 발의 요구는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시간표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장 변호사님,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오늘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오늘 중까지 원래 시한을 주셨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내 의견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으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다 하다 시한까지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한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까지 당내 의견을 듣고 언제 의총 결의를 통해 표결을 한다든지 등등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출직으로 당 대표가 되셨는데, 원래 당 대표가 선출직으로 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어쩌면 힘이 가장 강할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쟁점 법안들 그리고 쟁점이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행보를 하셨는지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의 요구는 여권 분열의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권이 왜 분열됩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설득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분열되지 않겠죠. 그런데 분열될 것을 걱정하신다는 건 본인이 그만큼 정치력으로 내부에서 특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뜻인 것인지, 저는 좀 이 이야기는 납득할 수가 없고 한동훈 대표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정확하게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모레까지, 시한을 못 주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언제까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왔고 앞으로 의총이 되었든 아니면 발의가 되었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시겠다라는 시간표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시간표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서정욱: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수세로. 이대로라면 계속 공격당하면서 끌려다닙니다. 지금이라도요, 제가 제안하는 해법은 깔끔하게 채 상병 특검은 이제 접읍시다.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국민 앞에 저는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송영석: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서정욱: 그게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전당대회 할 때는, 그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받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박정훈 대령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이요,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했고, 그때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개입했든 말든, 빼라 했든 뭐 말든 전제가 무너지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범죄가 있어야 이걸 빼라고 외압을 줬든 말든,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가 난 게 상황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가 대통령 핸드폰까지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했잖아요. 특검 하면 뭐 할 겁니까? 특검이 있으면 대통령 뭘 더 수사합니까? 대통령 핸드폰까지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렇게 털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도망갔다고, 호주 어쩌고 떠들더니 지금 이게 소환도 못 했잖아요. 공수처가 진짜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핸드폰까지 털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수사, 이렇게 해도 혐의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없잖아요. 통화 내역하고 격노 뭐 어쩌고저쩌고 없잖아요. 이런 상황 변화가 있으니 공수처의 수사와 임성근 사단장의 경찰 수사가 무혐의 났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채 상병 특검은 의미가 없다. 왜? 특검의 요건에 안 맞잖아요.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걸 국민 앞에 설명하고 이제 깔끔하게 채 상병 특검 논의 끝내고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종결 짓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안 그러고 자꾸 설득할 시간 좀 줘, 이렇게 자꾸 이러면 구차하게 시간만 끌게 됩니다. 깔끔하게 저는 매듭 짓고 채 상병 특검은 이제 그만 논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도 포기해야 됩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 상황인 것이, 사실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했던 부분을 다시 철회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번 대권 주자를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정치인이 말에 따라서 행동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신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와서 특검법을 사정 변경의 이유로 철회한다? 이것은 거의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여야 대표회담 관련 두 분의 의견은 이 정도로,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로 미뤄둔 상황이지만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일정도 줄줄이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무죄가 확실한 재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안에 재판하도록 법에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미 길게 쭉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발언의 의미가 뭔지 짚어주시죠.

▼서정욱: 아마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제가 보기에 아주 선고가 밀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주가 밀리더라도 선거법은 9월 6일 날, 그러면 이제 피고인 신문하고 또 2주 뒤로 밀리니까, 그러면 이제 최후 진술하고요. 10월 말은 선고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위증교사도요, 다음 재판이 원래 9월 30일 종결 예정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늘 재판이 2주 밀리더라도, 밀리더라도 9월 30일까지 공백이 길었거든요, 시간이. 따라서 선고는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재판부의 의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이 6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못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기한이 2년 다 된 거예요, 2년. 이 간단한 쟁점 2개로 선거법을 2년 한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선거법, 국회의원도 많잖아요. 웬만한 임명제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1심에 1년 하면 2심, 3심 하면, 4년 다 임기 채우면, 그러면 이게 재판 뭐 하러 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과연 선고는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할 수 있을까, 원래 위증교사는요, 실형이 40%, 집행유예 40%, 80%가 징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영향도 줬을뿐더러 본인의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위증교사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상위권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닙니까, 2주씩이라도. 본인이 무죄 나올 거 같으면 빨리 좀 선고해줘, 무죄. 나 활동 마음대로 하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해달라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단식한다고 연기해, 뭐 한다고 연기해, 선거한다고 연기해, 의정활동 있다고 연기해. 이게 저는 문제다. 의지의 문제. 지금 와서 아주 늦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재판부가 이렇게 물러터지면 과연 이게 최종 선고는 제대로 법대로 제대로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송영석: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지금 이 사법 리스크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장현주: 저는 뭐 김재원 최고님이 괜한 걱정을 좀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를 일부러 걸렸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선거를 늦추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고가 늦어진다고 해봤자 길어야 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마 10월 초에 나오느냐 10월 말에 나오느냐 정도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0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 결과가, 1심 결과가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대표에, 지금 코로나 어떤 감염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 정치 공세라고는 하지만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송영석: 마지막으로 이 상황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방문진, MBC 대주주죠?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냈는데, 야권에서 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오늘 결정을 했는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통위의 업무가 급제동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의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이게 재판이 똑같은 쟁점이 2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방문진 이사들 있잖아요. 권태선 이사장부터. 여기에 3명이 재판을 걸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문진 이사를 몇십 명이 지원했잖아요. 거기에 떨어진 사람, 떨어진 사람이 부당하다고 걸은 게 또 재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송영석: 2개가 있는 거군요.

▼서정욱: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저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은 새로 뽑으면 자기가 뽑힐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재판 걸면 합격자에 대해서 집행정지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이사 있죠? 현 이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버리면 이미 자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단 말이죠. 물론 제가 내규를 봐가지고 후임이 좀 늦게 정해지면 한두 달 더 할 수 있나? 이런 기대, 이거는 법률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반사적으로 그냥 한두 달 더 하는지, 아니면 임기 끝나면 공백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원고적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2개가 완전히 모순되게 나왔어요. 즉, 각하를 시켜야 될 기존의 이사장 권태선, 이사들이, 이게 인용된 거예요.

◎송영석: 그건 인용됐고.

▼서정욱: 그다음에 진짜 원고적격이 있는 이분들이 건 거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송영석: 지원자들,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서정욱: 예, 지원자들. 이거는 중요한 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 말은 둘 다 본안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인용과 기각은. 그런데 쟁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2인 체제부터 주장한 게 똑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옆에 2개 있으니까 원래 병합을 해야 되는데 따로 하니까 상의해서 판결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심리할 때. 그런데 이미 모순되는 판결이 나오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 같은 6부, 12부, 같은 행정법원이 똑같은 쟁점에 어떻게 하나는 기각 또 하나는 각하시켜야 될 사안이 인용이 돼 있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인용된 재판부에서 방통위 있잖아요, 거기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하고 대법원에 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 해서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송영석: 계속해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서정욱: 지금 이게 모순돼 있잖아요, 2개의 판결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냈던 거잖아요, 이 소송을.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같은 쟁점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2개 나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현주: 일단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낸 부분, 그러니까 집행 정지를 청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인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본안 소송도 내고 그러면서 집행 정지, 그러니까 새 이사가 임명된 것을 이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 정지 신청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안 소송에서 또 어떤 쟁점들이 다투어지고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지 여부까지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일단 이 집행 정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정지 결정문을 좀 봐야 내용이 이해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뭐 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신청인적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원이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그 사건을 잘 아는 것은 법원의 재판부입니다. 당연히 모든 방대한 기록을 다 봤을 것이고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다 들었을 겁니다. 특히 신청인적격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신청인 측에서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된 결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이 효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새 이사들의 어떤 임명 절차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일단 방문진 운영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방통위에 앞으로의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앞으로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판결문 내용도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고 또 여야의 입장도 나올 테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해보는...

▼서정욱: 10초만 제가...

◎송영석: 10초요?

▼서정욱: 제가 KBS 이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 후임 이사를 지금 임명하는데, 제가 임기 끝나요. 그런데 제가 소송하면 각하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임기 되면 떠나는 이사가 새로운 이사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송영석: 어쨌든 다음 달이면 이 더위도 어쨌든 꺾일 텐데요. 정치권 공방은 가을이 되면 더 뜨거워지지 않을지, 그래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주: 감사합니다.

▼서정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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