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세종시의원 "이응패스 허술한 비용 추계에 우려"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없는데… 도입 되짚어 봐야 할 것"

[뉴시스=세종] 긴급현안 질문하는 김영현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영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은 내달 10일 시작되는 ‘이응패스’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김 의원은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와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응패스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 전액 삭감과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 김 의원은 “의회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또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 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언론에서 지적한 ‘이응패스’는 세종 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뉴시스=세종] 1번째로 이응카드 발급 신청을 한 최민호 세종시장. 2024.08.08.(사진=세종시)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음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부담 운송수익’ 약 60억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원으로 매년 약 660억원을 버스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60억원 비용추계 신뢰가 어렵다며 그는 “전문적인 검토도 부재했으며 버스 이용 시민의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약 3만7000명 가입자들이 월평균 3만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며 “구매금액 2만원은 버스 이용자들 월평균 이용금액 1만2000원을 근거로 설정,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됐다”며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으로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난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 사업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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