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재정난 위기감…재정부 "일반적으로 통제 가능"

"부채 계획 수립 치행 따라 긍정적 결과 얻어"

14일 중국 베이징 중앙업무지구(CBD)의 모습. 중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베이징에서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향후 추진할 경제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4.07.15.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지방 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재정부는 1~7월 중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 기간 공공 예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2년부터 제조업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유예, 2023년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 도입 등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몇 달간 거시 정책의 효과와 함께 경제 회복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특수 요인의 영향이 점차 감소해 재정 수입 성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지방채무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부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관계 부처와 각급의 지방 당 위원회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한도에 일정 규모의 재융자 국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특히 고위험 지역을 지원해 잠재된 채무를 해소하고 이자 지출 부담을 줄였다"며 "모든 당사자의 조정된 노력으로 지방 정부의 전반적 부채 위험이 완화되고 숨겨진 부채 규모가 점차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은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특별국채 발행 및 사용을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효과적인 투자 확대를 촉진해 지방 정부를 지도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실제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제 소식통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오래된 얘기로 과거에도 재정 조치를 발표했으나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20기 3중전회 결의(결정문)에서 "권한 책임이 분명하고 협조적이고 지역 간 균형 잡힌 중앙과 지방의 재무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 능력을 강화하며 지방의 세금 징수 원천을 확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도 개선하기로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을 적절히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강요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