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헛다리만 짚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지난 13일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현재는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만 기초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다른 체류 자격자는 교육에서 제외되어서라는 설명이다. 맥을 헛짚었다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선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대피 방법을 몰라서인데, 이에 대한 교육 의무가 사업주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대피 방법을 포함한 교육을 하도록 정한다. 작업장 교육은 근로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이면 모두 대상이다. 고용허가제 대상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리셀 공장의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들은 대피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 희생자들은 비상구 반대쪽으로 달아나다 막다른 공간에 갇혔다. 근로자들이 비상구로 나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하는 방법은 특정 작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공간, 비상구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때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기초안전교육에서는 작업장의 대피 방법을 교육할 수가 없다. 기초안전교육의 확대는 대피 방법의 교육과 아무 연관이 없다.

해결책을 규제 강화에서 찾고 마는 안이한 태도도 문제다. 2018년 점검 작업 중이던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주 의무를 대폭 강화했지만 소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2인 1조 미실시, 점검 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은 것이 원인인데 개정법률에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많은 규제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만들어낸 대책이길. 덧칠 규제로는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실시했다는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없다.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