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접점 찾을까?…대구시-경북도 TK통합 2대 쟁점 벼랑끝 대치

시군구 권한, 청사 위치·관할 '평행선'…시 "미수용시 장기과제 전환" 통첩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놓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특별시로 통합이 될 경우 경북 도내 시군구의 권한 축소 문제, 그리고 경북 권역내 청사 문제다.

대구시 "광역지자체 중심 vs 경북도 "지방시대 역행, 수용 못해"

26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통합 지자체 명칭 아래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법상 특·광역시로 조정할 것을 경북도에 제안했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통합 방식은 광역지자체 중심의 행정을 펼치자는 것으로, 기존 경북 도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며 지방자치 역량과 균형 발전에 반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는 통합을 할 경우 오히려 '현장을 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제삼자 형태의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경북도가 대구시에 제안한 특별법안 제15조는 시군구를 권한 이양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국토계획, 산림, 환경, 수자원, 농업, 문화·관광, 재정 등 6개 분야는 시·군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에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구·안동·포항 청사 vs 대구·안동 유지

청사 위치와 관할 문제도 양측간 이견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경북청사), 포항(동부청사) 3곳에 특별시 청사 3곳을 두고, 동부청사는 특별법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북을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다"며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시군구의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시도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사 위치·관할 문제의 연장선에서 소방본부장인 소방정감의 근무지 역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구시 "28일까지 미수용시 장기과제"…경북도 "통합절차 계속돼야"

두 기관은 이날 TK 통합에 관해 각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 내 경북 북부 지역은 소멸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합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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