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퇴직연금·목적세…與연금토론회서 개혁안 분출

'연령별 보험료 차등인상' 정부안에 "세대 편 가르기"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발표를 앞둔 26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15% 이상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목적세 신설을 통한 국고 투입은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투자"라며 "현세대가 본인들 노후 부양 부담을 미래 세대와 나눠지는 것으로, 고령화로 변화된 인구구조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노사 합의에 따라 일시 수령이 가능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 교수는 "중간계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더한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피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퇴직·기초연금 개편은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토론문에서 중·장년층에게 당장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면 고용 안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청년세대의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 세대 편 가르기 이상으로 평가가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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