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한가’ 정책토크쇼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26일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학회 공동주최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크쇼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와 더불어 글로벌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핵과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외교포럼 대표의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포럼의 윤재옥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대한민국의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알린 사건”이라며 “AI 시대 전력 수요의 급증에 따라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원자력 산업에 대한 R&D, 투자, 산업지원을 통해 우리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여한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 도입을 위해 핵무장론, 핵잠재력론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에너지 안보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보사항인 우라늄 농축·파이로 기술·위탁 재처리 등에 대한 장기동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향후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주장하기 보다는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개발이 면죄부를 받는 효과가 생겨 한반도의 핵 대결이 영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각종 제재를 받게 되어 오히려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34명이 동참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