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문제 풀라 했는데…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전북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북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주고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 이유다. B씨는 A씨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B씨는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B씨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A씨는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B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A씨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A씨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 재량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고소를 당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송욱진 위원장)는 26일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윗선을 찾아가 교사에게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을 시급히 요구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