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독과점 여부 신속 조사”

안태호 기자 2024. 8.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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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음식 배달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매우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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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음식 배달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은 와우 멤버십과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쿠팡 무료배송과 함께 쿠팡이츠(배달), 쿠팡플레이(온라인 동영상)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월 4990원이던 멤버십 가격을 지난 4월 갑자기 7890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매우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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