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첫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추진…“재정여건상 선별 지원”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2층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소상공인들이 저소득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구의회와 지급 방식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구는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만8466가구 4만314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을 지급할 예정이다. 북구는 추석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예산 40억31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 지급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후 처음이자, 기초지자체 차원으로도 처음이다.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북구의회에서는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인 북구청장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은 “긴축재정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안이 상정돼 당황스러운 분위기”라며 “개인적으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당론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국 북구의회 부의장은 “의원 사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과 5개 자치구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권한이지만 사전에 의회와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4051명,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만7004명이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에서 선별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북구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당론과 결부시키는 건 억지스럽다”며 “모든 구민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저소득층을 먼저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