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유료 연장 ‘없던 일로’…부산시, 시민 반발에 무료화 선회

박형준 시장 “재정적 부담 발생해도 시민 편익 우선 고려”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유료화 연장 논란이 일었던 부산 백양터널(시사저널 8월16일자 보도)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부산시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는 지난 16일 제출한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계획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백양터널 현장 점검에 나서 백양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잇따라 열린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서도 시민의 뜻을 반영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관계부서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부산시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 중 백양터널 유료화 계획안에는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 억제를 위한 요금정책 마련과 시가 지원했던 재정지원금 회수 등 이유가 담겼다.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은 25년간 민간에서 운영하다 내년 초 만료돼 부산시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앞서 수립된 '백양터널 관리운영계획(BDI)'에서는 통행료 무료화를 요청하는 시민의견이 86.4%에 달했고, 사상구·부산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무료화가 큰 의견이었다고 한다.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백양터널 주변 거주 주민은 25년간 유료요금 뿐만 아니라 소음과 분진, 지속된 교통체증에 시달려왔다. 통행료는 내년 1월10일부터 전격 무료화 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 터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향후 부산시는 정책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화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다"며 "합리적으로 선택한 대안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중시해달라는 요구가 높을 때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료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