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아닌 재설치…野 괴담유포 선동 말라”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과반 의석 野 계엄 해제 가능
괴담 아니면 존재 이유 없나”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야당이 독도 관련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선 의혹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하자 선동정치라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26일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10월 20일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안국역과 잠실역 등에서 철거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아니라 재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어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2차례 독도 지키는 훈련을 하느냐.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나 야당이 그러한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