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본안 판단 아직…항고 방침"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물음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결국 문제가 된 게 아니겠느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KBS 이사 선임 건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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