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 의료 붕괴 방관만…국회가 나서야"

"응급진료 한계…지방 필수의료 중심 의료대란 시작"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1학기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고작 2.7%에 불과하다"며 "전공의 사직서도 대부분 수리되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은 거의 없다.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도 사직해 의료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응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지방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되려 한다"며 "내년부터는 신규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의과대학은 현실성 없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문제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비는 그러면서 정부에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정책의 졸속 추진 과정, 법적 문제가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의 책임 소재, 그리고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끝까지 현장에서 정부가 포기한 필수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멈춰서 의료붕괴를 막아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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