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김용원 '군 사망사건 유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군인권센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외교 서한' 공개
'군 사망사건 유족 수사 의뢰'에 우려 표명
정부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 제공 어렵다"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공식 외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 및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에 우려를 표했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과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2023년 11월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으로부터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군인권센터는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센터의 공개 내용에 따르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한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 선발 절차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파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우려도 서한에 담았다.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세 가지 답변을 구했다. △군인권센터 활동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해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한국에 부여된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인지 △한국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조치는 무엇인지 △한국 정부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답변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탄원서를 첨부해 제출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유엔은 한국 인권위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며 정권에 따라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언제든 양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며 "군인권센터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와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란 특정 인권주제나 특정 국가 내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전문가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방문조사도 진행한다.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조사를 할 경우, 한국 정부의 관계 부처 등을 심층 조사 후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보고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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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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