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노동약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적용을 못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외된 분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도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