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여야 대표회동, 韓 "회담 전체 공개 고집 않아,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회담 전체공개’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민생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조속히 만남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개 여부를 두고 소모전을 벌이는 것보다 민생에서 협치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다. 그는 “몇몇 쟁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은 형식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그보다는 의제 선정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식상에선 생중계에 대한 일정한 수위 조절은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도 “의제 합의는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장 기본적인 건 채상병 특검에 대한 (것)”이라며 “의제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합의까지 어렵다)”고 내다봤다.

실제 이날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한 시한이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그래야 하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압박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자신이 애초 제기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에 팽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본 뒤 특검’ 기류에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제보 공작’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했던 한 대표로서는 공수처 수사 발표 후 특검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는 등 보다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한 대표가 대표회담을 전체 공개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특검법 구상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야당에게 전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특검법 합의 결과만 발표되거나, 특검법 논의가 결렬됐을 때 자신을 향한 ‘이면합의’ 의혹 혹은 책임론 등이 부각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그외 비쟁점 민생 현안은 양당 대표 모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 대표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기반으로 서로 공방이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오는 10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정쟁이 과열될 경우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쟁점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