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사진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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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지역, 학교별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대화방과 관련해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도 확산돼 여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대화 내역에 'XX고 08(연생)' 'XX중 OOO 사진' 등 특정 학교 여학생 나이, 이름, 얼굴 등이 공유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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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준 엑스 '실시간 트렌드'(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미지, 얼굴 사진, 가해자 신상, 피해자 명단 등과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일부 가해자라고 지목된 남성 신상도 SNS 상에 올라와 있다. 실제로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 A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은 SNS 계정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 공유하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요 불법 음란물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기관 추적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행이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현재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만 허용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수사 권한 확대를 반대하는데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논의해야 한다"며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자 1326명을 검거하고 83명을 구속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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