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연계 발전이 국토 균형발전·지방소멸 극복 대안"

연합뉴스·충북도 공동 주최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개최
"중부내륙특별법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중부내륙의 연계 발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특례 강화가 필요하다."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연계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이 26일 오후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특별법 개정 퍼포먼스 하는 참석자들의 모습. 2024.8.26 kw@yna.co.kr

연합뉴스와 충청북도가 26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개최한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7개 시·군·구)은 약 70조원에 이르는 자산가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규제 특례 등 빠진 미완의 중부내륙특별법 보완과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의 독식은 그 안의 지자체들이 연계해 광역교통망을 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지방은 옆 지자체와 경쟁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계·협력 방안을 찾는 중부내륙권의 선택이 수도권외 타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광역 연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부내륙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 전문가 토론회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연계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26일 오후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4.8.26 kw@yna.co.kr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괴산군수)은 "중부내륙지역 2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5개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거나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발굴과 특별법 개정은 향후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 근거가 되는 중부내륙특별법은 물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대청호나 충주호 등 호수 유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신 체계적 개발과 세계적 수준의 환경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호수의 수질 개선에도 혁신적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항 관련 전문가인 허태성 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은 "지리적 여건이 뛰어난 청주국제공항이 제3활주로 건설 등을 통해 7천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담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활동 인구 증가로 새로운 도시 세력권 창출과 함께 지속적인 중부내륙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축사 하는 성기홍 사장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이 26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8.26 kw@yna.co.kr

이날 포럼에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과 중부내륙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기홍 사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로 중부내륙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두 달이 지났고, 이제 훌륭한 청사진을 만들 때"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충북과 중부내륙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환영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우리가 받아 온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을 길잡이 삼아 특별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연계 발전은 중부내륙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 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26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24.8.26 kw@yna.co.kr

또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지역 주도 성장의 거점이 돼 타지역으로 확산·파급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끄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6대 국정목표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부내륙권이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성장모델을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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