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소극적" 野 "尹 사과부터"…여야 '간호법 불발' 두고 공방

연합뉴스

여야가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합의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과 달리 야당이 간호법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것을 두고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합의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태도가 제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에 우선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만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당시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이제와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인 이수진 의원 역시 "전담 간호가 업무를 빼놓고 나머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내용과 다를 게 없는데,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며 "윤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의료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