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독도 지우기·계엄령 괴담 선동…국익 고민 있는지 의심”

“거대 야당이 독도영유권 의심…독도조형물 노후화로 재설치”
“근거 없는 계엄령 준비설…野, 괴담 없으면 존재 이유 없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독도 조형물 철거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했다.

이어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 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반문했다.

헌법 77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한 규정을 짚은 것이다.

정 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