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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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사 지원자들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의 의결로 새 이사진을 임명했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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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여권 몫에 해당하는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사 지원자들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의 의결로 새 이사진을 임명했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사고 #MBC #방문진 #방통위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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