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될 수 있어" "정부,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하고 대안 마련해야"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논란인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번방' 범죄를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오늘(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위원장이 공개한 딥페이크 범죄 일부. 〈사진=박 전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불법 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라며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봇을 이용해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하게 해주고, 그 후에 돈을 내거나 AI 합성방을 공유하면 추가 '크레딧'을 준다며 여성의 피해를 재화로 거래하고 있다"며 "1분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 〈자료사진=공동취재〉
박 전 위원장은 "2020년 우리나라에서 N번방 사건이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라며 "경찰 수사의 벽에 막혀 '텔레그램은 못 잡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며 "파벨 두로프가 잡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할 겁니까?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