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축소 안 돼” “결단 필요”…경북-대구 입장차만 확인 [이슈+]

26일 경북-대구 기자회견 개최
TK 행정통합, 입장차 커 통합 차질 우려

경북도는 26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같은 날 시는 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경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란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경북도)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도 간 행정·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제삼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6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한이나 기한을 못 박지 말고 더 신중하고 무겁게 논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반드시 통합 절차를 계속하자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의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그러자 도는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통합청사를 안동과 대구에 현행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도는 행정통합 논의 초기부터 청사 위치를 현행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통합의 핵심 중 하나인 시·군 자치권 강화도 도는 기존 권리는 유지하고 추가로 더 얻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 상당 부분은 양측이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시도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산시에는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 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