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 괴담, 전혀 근거 없어…음모론 선동"

"野 '독도 지우기 괴담' 저의 묻고 싶어…독도는 우리 영토"
"계엄 괴담 아무런 근거 내놓지 못해…국가 안보 볼모로 사회적 불안 야기"
"현명한 국민,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선 이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먼저 있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서 거론되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하철역 조형물들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서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내용을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트리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연 두 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달 들어 브리핑이나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이라며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계엄 괴담'에 대해선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선 전에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이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이 또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또 윤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며, 정권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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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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