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김철희 2024. 8.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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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지난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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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지난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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