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도 육아휴직 쓰세요” 서울시 ‘3종 세트’… KB 50억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휴업 기간 임대료·공과금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153만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오 시장, 양종희 KB 금융그룹 회장. /뉴스1

서울시는 26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정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50억원은 KB금융그룹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추진한다. 153만명 소상공인이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생활임금 수준인 월 240만원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이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은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blog.naver.com/happyumppa)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며 “한경협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KB금융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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