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항소심, 이르면 10월 종결

10월24일 '구글 타임라인' 공방 후 결심 가능성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4일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양측이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검찰의 구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경우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28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월24일 감정이 빨리 끝나면 이날 최대한 진행해서 검찰 측 변론까지 할 수 있다"며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마무리하고싶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 중 재판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인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당초 이달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9~10월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 결론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해 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뒤 다음달 30일 감정 결과를 재판부와 양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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