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4인 개의 법안,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6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숙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 법리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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