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 직선제' 갈등...대규모 파업에 연일 시위

'판사 직선제' 등 사법 개혁안에 반발해 멕시코 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일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을 주도하는 연방 판사 협회 등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집회를 열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20개 주에서 판사 천2백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곤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맞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판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선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은 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대법관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 개혁안은 지난 6월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인 국가재건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 공식 취임할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주요 개혁 정책을 놓고 사법부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이 때문에 사법부를 '마피아 집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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