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선포하라"...'딥페이크 방' 확산에 박지현 정부 대응 촉구

"텔레그램 법적 대응 국가 11개국", 우리는?
"'n번방 방지법' 만들었다면 이런 일 있었을까"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n번방' 추적 활동을 벌였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급 학교, 군대 등으로 불법합성 성범죄를 공유하는 '딥페이크 대화방'이 확산하자 "명백한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분노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대학가 딥페이크 대화방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라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다"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각국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조수사를 본격화해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며 성착취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잡아야 한다"라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적 대응을 한 국가가 세계에서 11개국 이상"이라며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n번방 사건이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반문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다. 경찰 수사의 벽에 막혀 ‘텔레그램은 못잡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실상을 폭로한 ‘추적단불꽃’의 일원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