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신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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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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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이다.
또 김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큰 폭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비해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유통업 기준보다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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