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만기·한도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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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인상한 은행권이 결국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도 나선다.
KB국민은행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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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거치기간·MCI·MCG도 폐지…생활자금대출 1억으로 제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연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인상한 은행권이 결국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도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혀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 MCI 제한(서울 지역 5500만원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1억원 넘게 대출 한도가 급감하게 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당분간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이같은 은행권의 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 조치는 잇따른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달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과 비교해 6조1456억원이나 더 늘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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