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與, 10월1일 임시공휴일 검토…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인가”

“역사의식 부재…일정 변경으로 인한 기업 혼란 우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인가”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졸속 지정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며 “이때부터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식민지배 군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녕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역사적 의의도 고려하지 않고, 민간과 기업에 미치는 여파도 부작용이 예상된다. 곧 9월에 추석이고,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공휴일도 많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급하게 샌드위치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해버리는 것이 진정 소비진작, 기업부담에도 효과가 있나. 연휴와 이어져야 민간 소비 활성화가 된다”며 게다가 전국 초중고 학교 재량휴업일은 4일이 대부분이라 국민 대부분은 휴가 일정을 이에 맞춰 계획해 놓은 상태이고, 학교 등 기관에서도 재량휴업일을 바꿔야만 하고 기업에서도 일정을 바꾸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군의날을 다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중 38선을 최초 돌파한 날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국군의날로 제정했는데, 38선 최초 돌파일이 대한민국 국군 역사와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 헌법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국군 시작은 1948년 이후보다 1919년 이후로 독립군들이 무장투쟁을 활발히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 것이 헌법 상 타당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9월에 일본 총리 방한이 내정돼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된다”며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이처럼 논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식도 부재하고, 가계 소비 활성화나 기업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며 “헌법에 선언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이번 기회에 국군의 날을 다시 지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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