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 최종합의 어려운 상황"

경북도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일방적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통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란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첫번째로 통합을 통해 자치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데,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라고 거듭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경북도는 특별법안 272개 조문, 249개 특례를 대구시에 제시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는 268개 조문, 180개 특례를 내놓았으며, 이중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 상당 부분은 양측이 합의를 마친 상태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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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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