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명품 백 수수 의혹’ 직권회부…“공정한 판단 vs 명분 쌓기”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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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공진성: 직무 관련성이야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수 사실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할 방법은 없는데요. 모든 국민이 봐 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이 미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롱이 넘쳐나듯이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인 것처럼 국민 권익위도 이야기하고 결국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령 법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 그냥 수긍이 되지는 않지요. 게다가 전반적으로 이 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불편 부당했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도 직접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에 쉽게 납득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하필 국정에 사실상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순실 씨와의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엮어서 기소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도 이것이 계속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윤주성: 수사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 왔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심의 위원회에 직권 회부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시기적으로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 이후에 결론이 나오면 차기 검찰총장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검찰 내에 있는 2개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최소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검사들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정치적 싸움의 한복판의 행위자로 등장해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권을 방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상황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검찰의 무혐의 결론,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공진성: 야당은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검찰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야당과 다수 국민이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묶어서 종합적인 특검을 계속 요구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려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당은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피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덮일 수 있는 사안일지 모르겠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선의로 해석하면 정말 민생을 챙기는, 또는 과거의 정부들이 윤석열 정권 등장 초기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은 국민 눈치 보고 지지율 신경 쓰고 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웠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 곳간도 다 비웠고 온갖 개혁 의제는 다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 이전 정권이 여론 눈치 보면서 못한 것을 나는 한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것인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스토리가 짜여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예상하면서 정책을 세심하게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대 증원 문제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이렇게 실력 없는 어떤 사람 비유를 빌리면 어쩌다가 미술관에 들어간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막 전시 물품들을 부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습해 보겠다고 또 더 크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지요. 보는 국민들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선의를 주장하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 과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 또는 시민사회 협력, 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신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 명분만으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또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최근 의료 붕괴 사태와 관련해서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서 응급실 22군데에 연락을 했지만, 다 퇴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요즘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공진성: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의사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결국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의대 교육 차원에서만 봐도 한 학기를 흘려보냈고 2학기의 일련 과정을 다 하는 것도 거의 어려운 일인데 지금 전혀 의대생들이나 의료인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공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정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자해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이 어떤 반년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시스템이 잘못 붕괴되면 10년 이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남길 것이거든요. 특히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죽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너무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권위만 내세우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정부가 유연하게 반응할지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광복절 전후로 지하철 역에 이어서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모형이 철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공진성: 매우 공교롭지요. 시기도 공교롭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뭔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적치물들 목록 조사를 시켜놓고서 정작 딱 집어서 독도 조형물만 먼저 철거를 했다고 하니까 의심을 받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일정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순수하게 아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을 다수 국민들이 하게 되면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 시장도 더 개선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가 떠오릅니다.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러다 보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를 방문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또 한쪽 극단으로 갔다가 반대 극단으로 가는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 과거 사례를 미루어서 절대 그런 식의 후퇴는 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60주년을 앞두고 또는 종전 80주년을 앞두고 뭔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과연 나올지 지켜봐야지요.

◇ 윤주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자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발의 시간을 오늘까지로 제시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공개 회담을 제안을 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모든 일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당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비록 다수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지만, 문제는 의회 내에서 영향력이 약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립적이어서도 리더십이 취약하다고 그러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약한 고리로 인식한 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의 과거 발언, 즉 제3 자가 추천하는 특검 법안은 우리 당이 먼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환경 때문에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윤 대통령과 갈등 또는 대립을 자초해서 조기에 본인 레임덕을 만들지는 않으려고 해서 조금 시간을 끌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아무리 시한이라고 민주당이 제시했다 하더라도 오늘 발의할 리는 없고 또 양당의 대표가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속 시원한 대답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 공개 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을 했을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의심의 이야기와 또는 본인이 아무리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민주당 쪽에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용산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철저하게 공개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사실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 이유는 국민 민생이라든지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풀어내기 어려운 정치 현안을 대화로, 뭔가 해법을 논의해보고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과 과정인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공진성: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성과, 국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법안 합의나 타협을 위해서라면 이미 사실 사전에 조율도 가능할 텐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실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108명의 당 소속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권자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런 식의 당 대표 양자 회담이 의미가 없었고,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와 만남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응한 이유는 언론의 주목도가 본인이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발언 양도 줄어들고 언론 노출도 줄고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어서 언론 노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차원 이상이 아니었지 않나. 실제로 만나서 비밀이든 공개든 뭐든 합의를 할 어떤 의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윤파 의원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의 뜻을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이재명 대표와 합의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현재 구조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여야 대표 회담은 성사는 될까요?

◆ 공진성: 일단 말은 꺼냈으니까 서로 상대에게 탓을 돌릴 수 있기 전까지는 하자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의제나 어떤 형식 조율 과정에서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간을 끌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미 한번 약속된 날짜를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일정에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른바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 들어서 논란인데요. 계엄령 빌드업 논란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정 단계에서 경고를 하고 데뷔하고 무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계엄령 논란이 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 경호처장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상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양쪽 다 예방적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도 그렇고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짜지 않는다면 그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것을 공공연히 떠든다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야당이 이러는 것은 일종에 이렇게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음모를 제기함으로써 그런 행동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성격이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청문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을 얻어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현안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 지역 정치권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뭔가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산 무안군수가 민주당으로 복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진성: 연말까지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공모에 앞서서 지역 주민 설명회라든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는 한데 문제는 김산 무안 군수의 당적 여부와 상관없이 워낙 입장이 강경해서 이것의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르겠고, 특히 당적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어떤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상위의 정치적인 권위자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전남도 지사는 그것을 본인에게 맡겨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 만남조차도 계속해서 기피해 왔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이 오는 29일과 30일 영광에서 의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나름 의미 있는 도전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 공진성: 지난 총선에서 광주·전남에서 비례대표 지지에서는 1당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나름 지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하고 또 광주·전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 선거인데다 보궐선거여서 기본적으로 주민 관심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딱 두 군데지요. 영광, 곡성 두 군데 군수 선거 보궐 선거인데 그렇기 때문에도 이런 작은 선거 보궐 선거에서는 조직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승산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둡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무슨 군수 보궐 선거가 이렇게 시끄러워할 정도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어야 바람이 부는 것이고 평소에 이런 조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법한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인데 지금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여기 월세방을 구해서 상주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개혁신당 지도부도 지난 22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호남에 어느 정도는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청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