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금투세’에 압도적 주목…‘李‧韓 회담’ 의제 검색량 비교해보니

금투세, 6대 유력 의제 중 ‘네이버‧다음 검색량’ 단연 1위…‘특검법’보다 30배↑
‘당론 없는’ 민주당, 여전히 딜레마…“생중계로 韓 공세 맞으면 출혈 극심할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회담을 앞둔 가운데, 국민은 여야가 내놓은 회담 의제 6개 중 어떤 키워드에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에서 처음 대표 회담이 거론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간 양대 포털(네이버‧다음)의 의제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해본 결과, 주식시장 폭락 사태 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결국 회담에서의 '금투세' 논의 향방이 여야 손익을 가름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금투세' 키워드, 與 토론회 꺼낸 날 '역대급 클릭수' 

양대 포털 데이터랩 통계(일일 최대 검색량 100 기준)에 따르면, 여야가 조율 중인 6대 회담 의제인 ▲금투세 ▲채해병 특검법 ▲25만원 지원금 ▲정쟁정치(청문회 키워드 포함) ▲지구당 ▲정치개혁(의원특권 키워드 포함) 중 압도적 검색량 수치를 보인 키워드는 단연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최근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의제기도 하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대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데 이어 '전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야권 내부에서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당내 원칙론과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며 당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폭락 사태에 이어 한동훈 대표도 대표 회담 핵심 의제로 꺼내들며 금투세에 대한 국민 관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에서 '금투세'는 일주일 간 검색량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며 평균 검색량 지수도 61.0에 달했다. 반면 '정쟁정치(3.5)', '채해병 특검법(2.6)', '25만원 지원금(1.6)', '지구당(1.0)', '정치개혁(0.0)' 등은 검색량 지수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의제들과 금투세의 평균 검색량 격차는 10배도 넘게 벌어진 것이다.

일자별로 보면 금투세는 18일부터 25일까지 33→78→64→57→100→73→41→42로 연일 두 자릿수 검색량을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의제들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선 검색량 지수 5를 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가 있었던 20일 '정쟁정치(청문회)' 키워드가 검색량 지수 9를 기록하며 그나마 주목을 끌었다.

다음(카카오) 데이터랩 통계에선 '25만원 지원금' 키워드도 연일 두 자릿수(27→38→31→30→25→20→17→21)를 기록하며 평균 검색량 지수 2위(26.1)로 선방했으나, 결국 압도적 1위는 금투세(67.5)로 나타났다. 이어 정쟁정치(3.1), 채해병 특검법(2.8), 지구당(0.3), 정치개혁(0.0)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서도 금투세는 일자별(35→72→73→66→100→95→50→49)로 한 번도 1위 자리를 다른 의제 키워드에 내주지 않았다.

특히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통해 민주당을 본격 압박한 22일 양대 포털 모두 '금투세' 검색량(100)이 가장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1% 대 99%'의 문제라면 99%가 반대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폐지 기조를 민주당에 재차 종용했다.

8월26일 네이버 데이터랩(왼쪽)과 다음(카카오) 데이터트렌드를 통해 비교한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 키워드의 일일 검색량 지수 ⓒ네이버‧카카오 캡처본

국민‧학계 여론도 분분…'생중계'로 李 압박하려는 韓

이번 대표 회담에서도 결국 금투세 관련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국민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 여론은 금투세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크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1.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금투세 시행을 '폐지'(34.0%)하거나 '유예'(23.4%)해야 한다는 응답은 57.4%였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27.3%)의 배를 넘은 것이다.

반면 경제학계에선 금투세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도입 및 폐지 의견, 도입의 목적과 기대효과,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5명 중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수정 후 시행 37%, 추가 유예 뒤 시행 23%, 예정대로 시행 11%, 기타 9%)에 이르렀다. 정부·여당에서 내세우는 '폐지' 의견은 20%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달리 명확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더욱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금투세 완화나 유예 의사를 내비쳤지만 자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일단 이 대표는 당권 연임 후에도 진 의장을 유임시키고 금투세 관련 논의도 열어뒀다. 이에 이 대표의 지지층을 비롯한 당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측도 '생중계' 회담을 내세워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금투세 공세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짜는 분위기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부 분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대표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회담을 위해) 생중계 방식을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회담 과정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여당의 금투세 공세로 민주당의 출혈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론하고도 배치되는 애매한 금투세 스탠스로 이재명 대표가 의문의 1패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한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쥐는데 오히려 맞장구를 쳐주게 되는 셈"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