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1금고 평가 기준, 지역은행에 불리"

"주요 지표, 규모 큰 시중은행이 유리한 구조" 주장

부산경실련이 26일 부산시 1금고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15조원 넘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할 제1금고 운영기관 모집에 3개 은행이 신청한 가운데, 평가 지표가 지역은행에 불리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보면 지역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부산시 제1금고 운영기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BNK부산은행(지역은행), KB국민은행(시중은행), IBK기업은행(국책은행) 등 3곳이 신청했다. 금융기관 간 경쟁이 이뤄진 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실련은 우선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가운데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항목의 차등 배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항목에서 17점을 차지하는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배점 기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경영 실태를 양호하다고 인정한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균등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각 금융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더라도 함께 만점을 받을 수 없다.

경실련은 "동일하게 만점 처리하는 게 공정해 보이는데, 굳이 다시 차등적으로 배점한다는 건 결국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역은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3점을 차지하는 '금고업무 관리 능력' 항목에서 '금고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취급 경험을 비교 평가한 뒤 점수를 매긴다. 이렇게 되면 전국 여러 지자체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시중은행이 한정된 지역을 상대로 하는 지역은행보다 유리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밖에 '부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산시와 금융기관 간 협력사업 계획', '지역재투자 실적' 등 항목 역시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자금력이 큰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하면 지역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건수는 160여 건에 달하고, 입찰 성공률은 94%를 넘는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재원으로 만들어진 시금고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화 구조를 형성하는 마중물같은 역할을 한다"라며 "지금 시점에 주요 항목 배점을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평가위원들이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실적을 고려해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