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건설분쟁 신속한 해결위한 법안 발의

분쟁조정 사무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가능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건설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6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조정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공사비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국토부 내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지연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위원회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하게 됐다.

권 의원은 "공사비 문제로 시공 사업자 간 분쟁해결이 지연돼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건설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