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먹어도 괜찮다'는 각오 있어야 자체 핵무장 가능"

전봉근 명예교수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에겐 비현실적 시나리오"
국회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내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은 26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및 한국원자력학회, 한국핵정책학회 공동주최,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전 회장은 "누구든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할 때는 '나는 풀뿌리를 먹어서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개발을 본격화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경제 활동이 차단돼 장기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만큼 NPT 체제 탈퇴라는 '강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전 회장의 주장이다.

전 회장은 한국과 같이 경제·에너지·식량 등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제재를 받거나 제재 위협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대통령이 그러한 결단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회장은 최근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 등이 '한국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립서비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언론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질문을) 찌르니까 마지못해 답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부 연구자 중 한국의 핵무장 지지자들은 주한미군 철수론자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전 회장은 일본처럼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등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나고 나서 미국이 농축재처리기술을 국가들이 확보하지 못하게 차단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며 "특히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에 대해선 철저히 차단했다"라며 일본은 이미 1950년대에 농축 재처리 시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재처리를 하지 못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다만 한국 내에선 (농축재처리기술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정치권이 추가적인 노력은 해야 한다"라며 오는 2035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