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폭로 박지현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해야”

“텔레그램 국내 차단 조치라도”

박지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이재명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투표해야 이깁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2. 5. 30 김명국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대학은 물론 중·고교까지 확산한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번방 방지법’ 만들었다면 이런 일 있었을까”

박 전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실상을 폭로한 ‘추적단불꽃’의 일원이다.

박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학교 리스트’에 공포 확산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의 한 동아리 여학생들이 120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가를 파고든 데 이어 전국 각지의 중·고교에도 퍼져나가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이른바 ‘피해 지역·학교 목록’과 특정 학교 및 학생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합성해 유포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이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피해 사실 및 규모가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내 사진도 ‘음란물’이 돼 온라인을 떠돌 수 있다”는 공포에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청소년 피의자 10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영상물)도 만들어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 전력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