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 임명직→선출직 개편안’ 반발 확산

멕시코 사법부 직원과 판사들이 25일 멕시코시티 거리에서 사법부 개편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EPA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사법부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주로 사법부 직원과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된 이들 시위대는 25일(현지시각) 휴일을 맞아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미초아칸, 푸에블라, 레온, 할리스코, 오아하카, 베라쿠르스 등에서 도심을 행진하며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정부의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많은 이들이 거리를 메운 채 “사법부 독립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존중하라” 등이 적힌 깃발을 들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연방 대법원 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정부의 사법부 개편 시도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정부의 사법부 개편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여러 개혁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당(모레나)은 지난 6월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한 뒤 사법부 개편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로썬 정부·여당이 사법부 개편 입법에 나설 경우 막을 합법적 수단이 별로 없다. 국가재건당과 친여정당 그룹은 다음달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하원의 경우 500석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364석을 배정받았다. 상원은 128석 중 83석을 받아 3분의 2에 2석 모자라지만, 군소정당을 끌어들일 경우 사법부 개편에 필요한 개헌 의석 확보에 문제가 없다.

정부 여당은 사법부 개편과 함께 국가투명성기구 등 독립적인 기구 7곳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부 부처로 되돌리는 정부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가의 민주적 토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