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과오급 매년 과다 발생, 환수율 30%도 안 돼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보훈금 부정수급 및 보훈부의 행정착오 등으로 발생되는 과오급 규모가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고 환수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진주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은 '보훈급여금 과오급 및 환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4건(8억 7400만 원), 2020년 142건(6억 3200만 원), 2021년 254건(35억 1400만 원 ), 2022년 164건(24억 2300만 원 ), 2023년 312건(15억 2000만 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신규 발생 164건(9억 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의 수납률은 2019년 29.4%, 2022년 23.6%, 2023년 24.8%로 지난 5년간 수납률이 30% 를 넘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 더욱이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14.0%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규모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이 186건, 행정착오 57건, 기타 125건이다.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6건(2억 4700만원), 2020년 56건 (3억 5000만원, 2021년 74건(7억 2600만원), 2022년 61건(6억 7700만원), 2023년 67건(7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제대로 된 개선책과 노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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