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텔레그램’ 신고 서울서만 10건…10대 10명 입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학생은 물론 교사도 피해, 심각한 범죄 행위”
“시교육청과 함께 사례·처벌 정리, 학교별로 진출해 예방교육 진행”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서울에서만 올해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2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시교육청 등과 같이 사례, 처벌 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진출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 퍼지고,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대학은 물론 중·고교까지 확산한 가운데, 이른바 ‘피해 지역·학교 목록’이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인하대의 한 동아리 여학생들이 120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재수사하게 된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고소 건은 명예훼손과 모욕성 글이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고소인부터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총 11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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