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일 맞나' 유인촌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건국일"

2008년 장관 때 발행한 '건국 60년' 책 도마에..."민주주의의 실제 출발기점은 1948년 8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1948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 건국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갈무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년 전 자신이 발행한 책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쓰인 대목이 헌법 부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 부정이라기 보다, 합법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이라는 의미”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얘기는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1948년 건국론' 주장을 폈다.

유 장관은 지난 2008년 문체부 장관 시절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이라는 책의 발행인이었다. 이 책의 113~114쪽을 보면, 강규형 등 저자들은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썼다.

이들은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 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1948년)였다”고 기재했다. 발간사에서도 유 장관은 “우리의 건국 60년사”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이런 책 내용을 들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거죠”라고 묻자 유 장관은 “부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것은 합법적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그런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연히 지금도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영토가 있고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임시정부도 잘해서 헌법에 수록된 정부로 인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국제적인 인정받은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거듭된 요구에 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이 “건국절이 아니다. 헌법에 쓰여 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됐는지 써져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