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울산항만공사와 어촌 빈집 재생 추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해 남해·완도군에서 사업 진행
원활한 진행 위해 항만공사 4곳·지자체와 27일 업무협약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항만공사와 힘을 합쳐 어촌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인구 유출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자는 것이 취지다.

26일 해수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나온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당시 해수부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어촌형 기회 발전 특구’ 조성, 주거와 수산을 연계한 ‘청년 귀어 종합 타운’ 설립, 스마트 기술 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를 통한 양질의 수산 일자리 창출, 체험형 어촌휴양마을 시설 개선, 각종 어촌 규제 대거 완화 등을 중점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

정부는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 규정한다. 전국 어촌에는 4만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어민이 떠난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일부에서는 버려진 공간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어민들이 살 만한 여건을 만들자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빈집 정비가 이뤄질 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남해군과 전남 완도군이다. 오는 9월부터 남해군 3곳(고현면 2·설천면 1), 완도군 3곳 총 6곳을 수선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 공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쉼터 등으로 활용한다. 해수부는 특히 이 공간을 두 지역으로 신규 유입한 뒤 어선업이나 양식업을 하려는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남해군, 완도군, 대·중소기업과 27일 업무 협약을 맺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진행될 빈집 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