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시국사건 연루 임용제외 교원에 사과"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때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시국사건에 관련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교육감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80년대 교육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집단화, 조직화됨에 따라 정부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교원 임용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국사건 관련 교원들은 10여 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와 피해를 보상받고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는 신청인들에게 기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국사건 관련으로 임용이 제외된 교원 22명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채용됐습니다.

이 중 13명은 진실화해위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돼 도교육청은 임용 제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3명은 진실화해위 조사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의 추가 직권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임용 제외 교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