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관세인상' 현실화시 대중 수출 6% 감소"

대중 수출연계생산, 2010년 이후 증가세 둔화
중국 중간재 자립도 상승 등 생산구조 변화 영향
"美정부 관세 인상, 수출연계생산 3~5% 감소"
"트럼프 공약대로 관세 인상 시 6% 이상 감소"
"대중 수출, 과거만큼 호조 기대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약대로 대(對) 중국 관세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6%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대중 수출연계생산' 증가율은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1.3%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0.9%로 다소 둔화했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 생산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중국의 성장률과 내수둔화 등 경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등 생산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미·중 통상갈등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미·중 통상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현상이 심화할 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들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감소해 우리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 증가세가 더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 분석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최소 3%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대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을 가정한 추정치다.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감소 폭은 최대 5%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고율의 대중국 관세(60%)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각각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이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도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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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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